2016년도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더욱이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    족 모두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소득 환자들을 의료기관 및 의료비지    원 단체(혹은 기관)를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2.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 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특정질환으로 제한하지 않음

* 단 긴급성(미치료시 생명유지에 문제가 발생)이 있는 환자 우선지원

- 현재 입원치료 중인 환자

* 진단 및 검사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 시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 발생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국내 합법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신청 가능

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최저생계비 기준 100~120% 이내의 차상위계층 환자 우선

- 최저생계비 120~250% 이하인 저소득 환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신청 불가)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구분	2015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120%	최저생계비 150%	최저생계비 200%	최저생계비 250%
1인 가구	617,281	740,737	925,921	1,234,562	1,543,202
2인 가구	1,051,048	1,261,257	1,576,572	2,102,096	2,627,620
3인 가구	1,359,688	1,631,625	2,039,532	2,719,376	3,399,220
4인 가구	1,668,329	2,001,994	2,502,493	3,336,658	4,170,822
5인 가구	1,976,970	2,372,364	2,965,455	3,953,940	4,942,425
6인 가구	2,285,610	2,742,732	3,428,415	4,571,220	5,714,025

나. 재산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재산기준 내 범위인 자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지원 재산의 합계액 기준>

(단위 : 만원)

지원종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원금액	13,500	8,500	7,250

: 보건복지부 고시 ‘2014년 긴급지원 사업’ 재산기준 내 범위

: 포함내용- 주택, 임대보증금, 토지, 자동차, 현금 및 은행예금, 부채를 포함

4.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300만원 이내

- 입원일로부터 퇴원 시까지 발생하는 1회의 수술비 및 치료비

* 단 타기관으로부터의 지원액이, 발생된 본인부담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

* 간병비, 보호자 식대,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및 해당 지원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의료비는 제외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5. 지원 방법

가. 신청 절차

- 병원 사회사업팀 사회복지사, 거주 지역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신청 가능함(대상자 본인 직접 신청 불가)

-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미제출시 심사

제외)

- 신청은 등기접수 및 e-mail(seramimi8008@gmail.com) 접수를 통해 가능

나. 구비 서류

- 2016년 재단 의료비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의료기관 입금통장 계좌사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의료비 청구 시)

- 경제상황 증빙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 월세 계약서 사본(무료거주자일 경우 무료임대 확인서) 또는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부채 증명서 등(해당자만)

* 기타 경제상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의료적 상황 증빙 서류

* 진단서 혹은 소견서 1부

* 중간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1부

다. 지원 심사

-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통보

- 지원결정 통보는 신청서에 기재한 e-mail로 공문 발송

- 본 재단 내 심사표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실시하여 지원

라. 지원 방법

- 의료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통장으로 입금

- 의료비 지급은 의료비 발생 또는 치료종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공문과 함께 결과보고서<서식4>,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등기

또는 e-mail(seramimi8008@gmail.com)로 제출하면 확인 후 의료비를 지급

마. 지원 취소 또는 환수

- 지원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        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재단의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재단의 지원위원회가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식1>

한국의료지원재단 2016년 의료비 지원 사업 CHECK LIST

* 해당 내용에 체크표시(√) 해 주세요

번호	서류	서류 유무		비고
		유	무
1	의료비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3	진단서
4	입원치료비 영수증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신분확인 서류)
6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7	전·월세 계약서(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8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대상자만)
9	보험약관서(보험가입자의 경우 필수)
10	부채 증명서(대상자만)
11	기타

* 자가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서 내에 공시지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1 ~ 7번까지의 서류는 필수 서류이며 한 가지라도 미비 시 심사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되지 않으니, 필요한 서류는 기관에서 자체로 스캔 또는 복사하기를 권장함

<서식2>

신청기관

한국의료지원재단 2016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번호	기입하지 마세요.

1. 지원 대상자 인적 사항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외국인(국가: )		직업
장애 여부	□무 □유( 급)		동거인 현황	□ 소득생활 가능 ( )명 □ 소득생활 불가능 ( )명 (사유: □ 노인 □ 장애인 □ 기타)
동거인 유무	□무 □유( 명)
정보 및 사례 공개 동의여부		□ 실명 공개 □ 가명으로 공개 □ 사진 공개 □ 사진 모자이크 처리 후 공개 □ 비공개

2. 지원대상자 경제적 상황

건강보험 자격	□ 건강보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경제상황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	원	1인당 평균 소득	원
	주거상태	□자가주택(공시지가 만원) □전세(보증금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 / 월세 만원) □무료임대
	금융재산	□무 □유 ( 원) □보험 ( 원) □저축액 ( 원) □기타 ( 원)
	신용불량유무	□무 □유
	민간보험여부	□무 □유 (종류 : / 지원액 : 원)
	부채사항	□무 □유 (총액 : 만원/ 사유 : )
	본인소유차량	□무 □유 (차종 : / 배기량 : cc)
	토지소유	□무 □유(공시지가 만원)	기타 부동산소유	□무 □유
	본인납부 가능액	원 (□자부담 □친인척 지원 □종교단체 지원 □기타)

3. 지원대상자 의료적 상황

진단명			진단코드			발병일				입원일
치료상태 및 현황 ․ 치료계획
지원의 필요성	환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현재 발생된 치료비		원		기납부액			원		신청액		원

4.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경우

의료기관			담당자	(인)	연락처
주 소					공문수령e-mail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5.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소속			담당자	(인)	연락처
주 소			지원 의료 기관명		공문수령e-mail
의료기관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본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담당자 서명 :                (인)

위의 신청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담당자 서명 :                (인)

<서식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한국의료지원재단의 의료비 지원사업 일체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인적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등록번호), 경제현황(직업, 소득, 지출, 주거, 부채, 정부보호 현황), 가족사항(가족관계,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건강, 동거여부), 기타 의료적 상황 및 사회적 상황, 사진 등

② 사회·경제적 상황 확인을 위한 구비 서류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지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사실 증명서, 급여명세서, 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전/월세계약서 사본, 무상거주확인서,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확인서, 부채증명원, 국가지원금 통장 사본,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보험증서(계약서)사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신청 후 5년까지 보관 및 관리되며 이후 폐기 처리(단, 지원자격결정정보, 수혜내역의 적정성확인을 통한 재단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환자 및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혜일자, 수혜금액 등은 영구보유 및 이용)

마.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바. 홍보동의여부

□ 동의(언론사(TV, 신문) 인터뷰 및 재단 소식지 등)    □ 동의하지 않음

* 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 홍보에 사용할 예정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한국의료지원재단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항목(지원신청관련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환자명 :            (환자와의 관계:        )  (서명)

*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서식4> 결과보고서

신청번호	기입하지 마세요.

1.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환자성명		성별		나이
2. 지원관련 내용
상병명				상병코드
지원기간	~
신청금액	원 (월 원)
지원금액	(환자에게 지원된 치료비 실제금액을 기입해주십시오.)

3. 종합의견

(환자의 사후 치료계획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의견)

4. 작성자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담당자명	(인)	e-mail

※별첨 : 공문 및 지원기간 내에 발생한 최종 영수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