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사업 재개 안내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치료를 포기하고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는 저소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비 지원 단체(혹은 기관)를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사업기간 : 2018년 10월 1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대상

❍ 특정질환으로 제한하지 않음

* 긴급성(미치료시 생명유지에 문제가 발생)이 있는 환자 우선지원함

❍ 현재 입원치료 중인 환자

* 진단 및 검사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 시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 발생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함

❍ 남녀 만 85세까지 신청 가능함

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불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참고 – 2018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구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672,105	52,565	26,650	53,034
2인 가구	2,847,097	89,641	92,445	90,485
3인 가구	3,683,150	115,568	129,883	116,936
4인 가구	4,519,202	141,300	161,163	143,379
5인 가구	5,355,254	168,404	189,593	171,063
6인 가구	6,191,307	195,224	217,535	198,786

(단위 : 원)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참조

나. 재산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재산기준 내 범위인 자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지원 재산의 합계액 기준>

(단위: 만원)

지원종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원금액	13,500	8,500	7,25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6호 재산기준 내 범위(2018.01.01.부터 적용)

: 주택, 임대보증금, 토지, 자동차, 현금 및 은행예금, 부채를 포함

3.  지원금액 : 1인 300만원 이내

4.  지원내용

❍ 입원일로부터 퇴원 시까지 발생하는 1회의 수술비 및 치료비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발생된 본인부담금의 50%미만일 경우에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제외)에 한해서 심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음

❍ 단,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액이, 발생된 본인부담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

❍ 간병비, 보호자 식대,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지원 불가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5.  신청 방법

가. 신청 절차

- 신청 서류 접수 시 해당기관의 공문 제출하여야 함

- 병원 사회사업팀 사회복지사 및 담당직원, 거주 지역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신청 가능함(대상자 본인 직접 신청 불가)

-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미제출시 심사제외)

- 신청은 등기접수 및 e-mail(seramimi01@komaf12.org) 접수를 통해 가능

나. 구비 서류

- 의료기관 신청 공문 1부.

- 2018년 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의료기관 입금통장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경제상황 증빙 서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 월세 계약서 사본(무료거주자일 경우 무료임대 확인서)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해당자만) 보험약관서, 부채 증명서 각 1부.

* 기타 경제상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의료적 상황 증빙 서류

* 진단서 1부

* 중간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1부

6.  지원 심사

가. 지원 심사

-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통보

- 지원결정 통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의료기관 담당자 e-mail로 공문 발송

- 본 재단 내 심사표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실시하여 지원

나. 지원 방법

- 의료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통장으로 입금

- 해당의료기관의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통장 확인 후 의료비 지급

다. 결과보고서

- <서식4> 결과보고서 서식 참조

라. 지원 취소 또는 환수

- 지원결정 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재단의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재단의 지원위원회가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7.  지원 신청 유의사항

가.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의 지원 결정 통보일 이후 60일 이내로 의료비 청구서 및 결과보고서가 제출 될 수 있도록 함

<서식1>

한국의료지원재단 2018년 의료비 지원 사업 CHECK LIST

* 해당 내용에 체크표시(√) 해주세요

번호	서류	서류 유무		비고
		유	무
1	의료기관 신청 공문
2	의료비 지원신청서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4	진단서
5	입원 치료비 영수증
6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신분확인 서류)
7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8	전·월세 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9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대상자만)
10	보험약관서(보험가입자의 경우 필수)
11	부채 증명서(대상자만)
12	기타

* 자가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서 내에 공시지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1 ~ 7번까지의 서류는 필수 서류이며 한 가지라도 미비 시 심사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되지 않으니, 필요한 서류는 기관에서 자체로 스캔 또는 복사하기를 권장함

<서식2>

한국의료지원재단 2018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번호	기입하지 마세요.

신청기관

1. 지원 대상자 인적 사항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외국인(국가: )		직업
장애 여부	□무 □유( 급)		동거인 현황	□ 소득생활 가능 ( )명 □ 소득생활 불가능 ( )명 (사유: □ 노인 □ 장애인 □ 기타)
동거인 유무	□무 □유( 명)
개인정보 및 사례 공개 동의여부		□ 동의(언론사(TV, 신문) 인터뷰, 재단 소식지, SNS 등) □ 동의하지 않음 * 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 홍보에 사용할 예정

2. 지원 대상자 경제적 상황

건강보험 자격	□ 건강보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경제상황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	원	1인당 평균 소득	원
	주거상태	□자가주택(공시지가 만원) □전세(보증금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 / 월세 만원) □무료임대
	금융재산	□무 □유 ( 원) □보험 ( 원) □저축액 ( 원) □기타 ( 원)
	신용불량유무	□무 □유
	민간보험여부	□무 □유 (종류 : / 지원액 : 원)
	부채사항	□무 □유 (총액 : 만원/ 사유 : )
	본인소유차량	□무 □유 (차종 : / 배기량 : cc)
	토지소유	□무 □유(공시지가 만원)	기타 부동산소유	□무 □유
	본인납부 가능액	원 (□자부담 □친인척 지원 □종교단체 지원 □기타)

3. 지원 대상자 의료적 상황

진단명			진단코드			발병일				입원일
치료상태 및 현황 ․ 치료계획
지원의 필요성	환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현재 발생된 치료비		원		기납부액			원		신청액		원

4.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경우

의료기관명			담당자	(인)	연락처
주 소					공문수령e-mail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5.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소속			담당자	(인)	연락처
주 소			지원 의료 기관명		공문수령e-mail
의료기관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본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및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지원 신청자(환자) :                (인)

<서식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한국의료지원재단의 의료비 지원사업 일체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인적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등록번호), 경제현황(직업, 소득

지출, 주거, 부채, 정부보호 현황), 가족사항(가족관계,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건강, 동거여부), 기타 의료적 상황 및 사회적 상황, 사진 등

② 사회·경제적 상황 확인을 위한 구비 서류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지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사실증   명서, 급여명세서, 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전/월세계약서 사본, 무상거주확인서,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확인서, 부채증명원, 국가지원금 통장 사본,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보험증서(계약서)사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 신청 후 5년까지 보관 및 관리되며 이후 폐기 처리(단, 지원 자격 결정 정보, 수혜내역의 적정성확인을 통한 재단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환자 및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수혜일자, 수혜금액 등 일정 기간 보유 및 이용)

마. 홍보동의여부

□ 동의(언론사(TV, 신문) 인터뷰, 재단 소식지, SNS 등)    □ 동의하지 않음

* 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 홍보에 사용할 예정

바.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홍보동의 여부 및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한국의료지원재단의 의료비지원 사업에 필요한 항목(지원신청관련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환자명 :            (환자와의 관계:        )  (서명)

*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서식4>

결과보고서

신청번호	기입하지 마세요.

1.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의료기관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직통) (e-mail)
환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2.  지원 관련 내용

상병명		상병 코드
신청 금액
지원 금액

3.  감사 사례 (사례 설명, 손편지, 사진 등)

내 용	- 지원 후 과정 설명 - 환자 혹은 환자 가족 감사 내용 (ex. 직접적인 손편지, 호전된 환자와 사진 촬영) - SNS 활용한 업로드(환자 혹은 환자 가족) 업로드 시, 해시태그 #한국의료지원재단 필수 / 스크린 샷 첨부